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2025 가이드(+환수, 조회 총정리)

2025년에도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텐데요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종료 여부, 환수금 발생 요인, 지급내역 조회 방법 등 꼭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.

끝까지 확인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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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

2025년 현재,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 신청은 종료되었습니다.
해당 사업은 2022년을 마지막으로 공식 종료되었으며, 현재는 추가 신청이나 재개 일정이 없는 상황입니다.

✅ 그러나 과거 수혜자라면 지급 내역 확인, 환수 조치 등 사후 처리 관련 내용은 여전히 중요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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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지원대상

과거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되었습니다.

● 사업주 요건

• 30인 미만 사업장
•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체납 없음
•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 체불 이력 없음

● 근로자 요건 (2022년 당시 기준)

• 월 보수 230만 원 이하
• 고용보험 가입자
• 정규직 또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

❗ 2025년 현재는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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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내역 조회

2025년 현재,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규 신청이 종료된 상태지만, 과거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라면 지급내역 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, 아래 절차대로 출력해보시기 바랍니다.

지급내역 조회 방법 (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)

1.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
2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
3. 상단 메뉴 중 [정보조회] 클릭
4.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[지원금 지급내역 조회] 선택
5. ‘일자리관리번호’ 옆 돋보기 아이콘 클릭
6. 조회 연도 및 지급년월 설정 후 [조회] 클릭
7. 하단에 나타난 사업장지원정보에서
   • 원하는 지급월 클릭 시 해당 월의 근로자 내역 확인 가능
   • [인쇄하기] 버튼을 눌러 출력 가능

🔎 TIP

•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.
• 미리 출력해두면 세무 신고 시 누락 없이 제출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.

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로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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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여부

과거 본인의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대상이었는지 궁금하다면,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☎ 1350) 또는 ‘근로복지공단 지역 지사’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👉지사 찾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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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종료

2025년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완전히 종료된 상태입니다.
정부는 이후 유사한 목적의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니, 정책브리핑·보조금24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👉정책브리핑 바로가기

👉보조금24 바로가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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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금 반환금

지원금 지급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• 허위 고용신고 또는 부정수급
• 근로자의 권고사직, 해고 등으로 고용 유지 조건 미달
• 고용보험 자격 변동 미신고

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,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계좌로 자진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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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일자리 안정자금 권고사직

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, 사업주의 권고로 퇴사(권고사직) 처리된 경우
고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.

✅ 고의성 없이 불가피한 권고사직이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환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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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

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더 확인해보세요.

• 고용노동부: https://www.moel.go.kr
• 고객센터: 1350
•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상담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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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25년 현재,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.
• 기존 수혜자는 지급내역 조회 및 환수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.
• 권고사직, 고용 유지 위반 등은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• 정부의 유사 지원제도(소상공인 채용장려금 등)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대응하세요.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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